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의무가입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노후가 닥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후 설계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목차
기초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이며, 고령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1).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가구 중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소득평가액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도소매, 제조, 농어업 등 사업 및 부동산/동산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환급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
1.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중 월 43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4.19 혁명공로수당, 고엽제후유증, 참전명예수당 역시 불포함
무료임차소득
-1촌 이내 직계비속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연 0.78%를 소득으로 부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을 지급받는다. '최대'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만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최소 32,320원 ~ 최대 323,180원 지급(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최대 258,540원)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내 국민연금 급여액이 4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연금액의 250%인 807,950원 - 400,000원 = 407,950원으로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인 323,18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금액인 323,180원을 매 달 기초연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마무리
기초연금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금액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생활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