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코로나시기에 대출이 연체되었던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은 단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준비중인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대해서 효과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 신용사면 진행안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년 1월 8일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합니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신용사면의 의미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금을 연체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고, 이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어려운 경제여건상 연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신용사면이 시행되면, 연체이력이 삭제되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덜 받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신용사면의 효과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이다.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이 안정화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4. 소상공인 신용사면의 쟁점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일부 쟁점도 존재한다.
첫째, 소상공인 신용사면의 대상과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이 시행되면, 일부 소상공인이 연체를 당연시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상과 범위, 도덕적 해이 우려 등 일부 쟁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신용사면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