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불량자 기준과 불이익과 회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용불량자 기준
개인의 신용점수는 금융권과의 거래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대금의 연체 없는 장기간 납입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만큼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어딘가에 납부해야 할 것 중 하나라도 '미납'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 국세 및 지방세 소액연체가 3건 이상
- 통신요금 3달 이상 연체
- 도시가스 요금 연체
- 카드대금 연체
- 금융기관 대출 연체
- TV요금 연체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연체가 발생할수록 신용점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을 우리는 신불자라고 말하며 일반적인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3개월 이상 연체를 한다거나, 카드대금 및 통신요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며 이는 신용점수에 따른 등급표에서 10등급에 해당하게 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혹시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발생한 과태료나 세금 그리고 통신요금도 연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생기는 불이익
신불자가 되면 생기는 안 좋은 점은 정말 다양하지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도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캐피털에서 돈을 빌려 쓰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신용불량자 불이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다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쉽사리 쓰지 않았을 것 같다.
가장 큰 불이익은 통장압류 및 신용카드 발급 등 일반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 전체가 막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해도 상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카드사에서 간주해 신용거래가 막히고 결국 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사 대리점을 통한 스마트폰 개통이 불가능해진다. (공기계 구매 후 알뜰폰 유심을 통한 사용은 가능)
즉,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정수기나 안마의자, 나아가 자동차 렌트나 할부구매 등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라면 필수 생활비인 15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압류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방법
신용불량자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되어버렸다면 지금부터는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을 나라에서 크게 4가지로 정해주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가능한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을 통해서 진행 가능한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파산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나에게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알맞은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확인을 통해서 간단한 몇 가지를 입력하면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소개해준다. 신복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로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는 것과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돼도 빠르게 삭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며 총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무담보채무에 한해서 이자와 연체이자 전체를 감면해 주고 원금도 상환여력을 감안해서 감면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상환기간 역시 최장 10년까지 분할로 상환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 90일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채무상환을 한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의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이유는 거치 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해서 최장 20년 이내로 초장기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법원의 절차를 통한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 탕감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며 만약 회생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연합회에 연체자 정보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아있고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면책 이후에도 5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한다.
마무리
신용불량자 기준과 불이익 및 신용회복 방법 총정리해 봤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회복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사회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