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 5대 과제
청년 복지 5대 과제란 취약 계층 청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청년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출발을 도와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아래 다섯 가지로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가족 돌봄 청년 지원
- 고립/ 은둔 청년 지원
- 자립 준비 청년 지원
-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중요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 복지부, 청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
- ’24년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약 3,309억 원 편성(’23년 예산 대비 43% 증가) -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대상 정부 최초 원스톱 통합지원사업 시범 시행 -
가. 가족 돌봄 지원
자기 돌봄비 학업, 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200만 원을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 교육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및 돌봄 코디네이터도 배치됩니다.
나.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인력을 통해 고립위험군 은둔군 서비스 대상자 확인 후 선정합니다. 자기 회복[심리 상담, 마음 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영역별 신체, 예술 놀이 활동 등 관계 형성]/ 공동생활[일상생활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가족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 이해, 소통, 가족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비스가 종결된 후에는 정기적으로 면담과 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 1:1 서비스를 지원하며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2023년 2,000명에서 2024년 2,750명으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준비를 돕고자 지원이 확대됐으며 2023년 월 40만 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자립 수당이 인상됐으며 자립 수당은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라.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청년들의 마음 정신건강을 살피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마음 건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있으며 2024년 조현병/ 조울증이 추가 확대되었으며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의학과 및 정신건강 복지 센터로 연계됩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소득기준이 완화되었고 소득기준 계좌 적립 예외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 이하로 청년 가구는 부모의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출산/육아 휴직자는 계좌 적립 중지도 최대 2년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수급, 저소득 청년 연령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 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계좌입니다. 청년[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저축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지원을 해주는 청년 복지 5대 과제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4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